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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총칙 기출조문핵심정리 : 세무사기출총망라+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출제적중률100% (2014)


SMART 세무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총칙 기출조문핵심정리 : 세무사기출총망라+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출제적중률100% (2014)

저 | PNK

출간일
2014-01-08
파일형태
ePub
용량
571 K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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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세무사 수험생(★세무사 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필수기출 + 2013세무사, 2013감정평가사, 2013주택관리사, 2013공인노무사, 2013행정사, 2013법무사, 2013변리사, 2013법원직 등 2013 필수기출 모두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민법개정(2013.7.1.시행)반영/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핵심기출조문정리 :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조문을 정리하였고,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조문을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2013 세무사, 2013 행정사, 2012 세무사, 2011 세무사, 2010 세무사★]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013 세무사]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지만, 제척기간은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O)
[2010 세무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O)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013 세무사]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O)
[2013 행정사]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O)
[2012 세무사]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O)
[2011 세무사]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O)
[2010 세무사]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O)

제144조(추인의 요건) [★2013 세무사, 2013 주택관리사, 2013 행정사, 2013 법무사, 2013 감평사, 2012 세무사, 2011 공인중개사, 2011 공인노무사, 2011 변리사, 2010 공인중개사★]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013 행정사]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 성년자가 되기 전에 그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O)
[2013 법무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는 없지만 추인할 수는 있다.(X)
[2013 감평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된 후에 그 의사표시를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추인의 효력이 있다.(O)
[2013 세무사]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X)
[2012 세무사] 1993.3.30.에 출생한 甲은 2011.3.30.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3.30.에도 甲은 스스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X)
→ 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출제된 지문이다. 개정전에는 만 20세로 성년이 되었는데 만19세로 개정되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4조, 2011년 3월 7일 개정, 2013년 7월 1일 시행). 여기서의 19세는 만 19세를 의미한다. 2012.3.30. 甲은 만19세가 되기 때문에,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甲이 추인할 수 있다.
[2012 세무사]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동안에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하여야 한다.(O)
[2011 공인노무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O)
[2011 변리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인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X)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2013 주택관리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다. (X)
[2011 공인노무사]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O)
[2011 공인중개사]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O)
[2010 공인중개사]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X)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013 세무사, 2012 공인노무사, 2012 세무사, 2011 변리사, 2010 세무사★]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013 세무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법인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X)
[2012 공인노무사] 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O)
[2012 세무사]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것이어야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O)
[2011 변리사] 대표권 없는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적용된다.(X)
[2010 세무사] 법인의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O)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012 세무사]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O)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2013 세무사, 2013 법원직 9급, 2012 세무사, 2011 세무사, 2010 세무사★]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2013 세무사]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O)
[2013 법원직 9급]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은 위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O)
[2012 세무사]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O)
[2011 세무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의 정함이 없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O)
[2010 세무사]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민법총칙]

제1장 통칙(제1조~제2조) + OX기출

제2장 인
제1절 능력(제3조~제17조) + OX기출
제2절 주소(제18조~제21조) + OX기출
제3절 부재와 실종(제22조~제30조) + OX기출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제31조~제39조) + OX기출
제2절 설립(제40조~제56조) + OX기출
제3절 기관(제57조~제76조) + OX기출
제4절 해산(제77조~제96조) + OX기출
제5절 벌칙(제97조) + OX기출

제4장 물건(제98조~제102조) + OX기출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제103조~제106조) + OX기출
제2절 의사표시(제107조~제113조) + OX기출
제3절 대리(제114조~제136조) + OX기출
제4절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 OX기출
제5절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 OX기출

제6장 기간(제155조~제161조) + OX기출
제7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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