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파당 정치, 비토크라시를 혁파하라!

한국정치는 승자독식, 이념 대립, 지역주의 등 갖가지 밧줄에 묶여 시대의 변화 속도에 역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밧줄은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비토크라시(Vetocracy, 거부권 정치)’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만든 용어인 비토크라시는 상대 정파의 정책에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매일경제는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개별 인터뷰를 통해 ‘미래정치’의 조감도를 그리고자 했다. 이들은 먼저 민주주의의 원형인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에 주목했다. 모바일 시대를 거쳐 빅데이터 기술까지 범용화되면 민주주의 시스템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시대의 정치 제도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 지적 수준, 기술 등을 반영한다.

현재의 정치는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로 향한다!

이제 정치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베스트셀러 《2018 인구절벽이 온다》의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해리 덴트는 인터뷰에서 “경제적 실패가 결국 정치적 혁명을 가져올 것이고, 20년 안에 폭발할 것으로 본다. 이 혁명은 사적 이익만 추구해 온 정치인들에게 빼앗겼던 민주주의의 권리를 미래의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이 같은 거대한 변화를 가리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네트워크 혁명이라고 명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