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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강도다


SMART 국가는 강도다

<라이샌더 스푸너> 저/<이상률> 역 | 이책

출간일
2015-03-11
파일형태
ePub
용량
17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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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정부는 국민의 보호자인가? 강탈자인가?
라이샌더 스푸너의 강도국가론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강제적인 세금 징수, 강제 철거, 노동쟁의 탄압 등 개인들을 향한 정부의 폭력은 정당한가? 법은 정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법과 서민의 아픔도 제대로 모르는 정치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법에 동의한 적이 있는가? 그들이 만든 법으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무수한 정부의 강제력이 진정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있는가? 정부는 과연 국민의 보호자인가? 강탈자인가?
이 책은 아나키스트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 모두에게서 중요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아나키스트인 라이샌더 스푸너(1808-1887)의 주요 사상 중 하나인 ‘강도국가론’을 다루고 있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스푸너는 필요할 때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실정에 의해 국민이 고통 받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의 정당성을 논박하면서, 국민의 “동의 없는 과세는 강탈”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국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당들의 연합체”이자 “강탈자”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스푸너의 텍스트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지만, 그 내용은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헌법과 정부의 정당성만을 문제 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상의 모든 헌법과 정부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리고 스푸너의 논리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독자가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를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목차

옮긴이의 말
01 자연법 : 정의의 과학
02 악덕은 범죄가 아니다
03 반역죄가 아니다 : 권위 없는 헌법
제1부 [1867]
제2부 [1867]
제6부 [1870]
부록Ⅰ 라이샌더 스푸너의 사회계약 비판 _스티브 J. 숀
부록Ⅱ 우리에게서 앗아간 우리의 네스토르 _벤자민 터커
부록Ⅲ 라이샌더 스프너는 누구인가? _조지 H .스미스
해설 라이샌더 스푸너와 강도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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