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아야 내 가게를 지킨다!
성공적인 ‘창업, 그 후’를 위한 57가지 법률 상식

“창업만 하면 끝날 줄 알았다.”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어려운 고비를 넘겨 가게를 열었지만, 정작 더 큰 고비는 창업, 그 후에 찾아온다. 생계형 자영업자 80%, 5년 후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 30%인 오늘날 대한민국 자영업계에서 우리가 창업 전 필히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정리했다. 번뜩이는 창업 아이디어만으로는, 무작정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치열한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기에는 부족하다. 창업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미리 대비해 봄으로써 창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창업 그 후》는 현 카페베네 법무팀장이자 창업 전문 변호사인 박성채 저자가 많은 자영업자들과 가맹점주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과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임대차계약기간,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 방법은 없는가’, ‘인테리어 투자비, 회수할 수 있나’, ‘섣불리 건넨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등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질문들과 고민들에 대해 답한다.

머리말
프롤로그

1장. 창업, 선택인가 필수인가
직장인보다 낮은 소득
섣부른 창업은 실패를 부른다
최선의 창업이 있을 뿐 완벽한 창업은 없다
창업의 결과는 자신의 몫이다

2장. 비 오는데 우산 뺏는 임대인
임차인 보호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발목 잡힌 사람들
장사가 안돼도 잘돼도 임대료는 오른다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 방법은 없는가
임대차계약기간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이 기다린다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벗어나기 어려운 권리금의 늪
권리금 법제화, 여전히 불안하다
권리금 보호를 위한 방안

3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가임대차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임대인은 나 몰라라
인테리어 투자비, 회수할 수 있나
임차인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상가야, 주택이야? 진땀 빼는 용도변경
완벽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팁
중개수수료의 모든 것

4장. 전쟁터 같은 자영업 시장, 내 것 확실히 지키기
장사가 잘되니 이름까지 따라 하는 업체들
미투 브랜드 난립, 피해는 일파만파
지식재산권, 가장 좋은 마케팅 수단이자 성공 비결!
부정경쟁행위, 이렇게 대처하자
숨기고 싶은 나만의 비법, 영업비밀로 보호하자

5장. 대한민국에서 돈 벌기, 참 어렵다
대한민국은 규제 천국
광고 하나 하기도 쉽지 않다
예쁜 글자체도, 매장 음악도 어느 하나 내 것이 없다
고객 정보는 고객의 것
자영업자의 적은 자영업자
블랙컨슈머가 왕인가, 화이트컨슈머가 왕인가
규제 변화에 따라 울고 웃는 사람들

6장. 사장님이 된다는 것은 책임질 일이 많아진다는 것
이번 달 월급은 줄 수 있을까
내 매장에서 발생한 사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주차하다 생긴 일
책임을 지든지, 욕심을 버리든지
약속을 남발하는 패자는 되지 말자
위약금, 어디까지 알고 있나
내 명의를 쓰게 한다는 건 책임을 지겠다는 것

7장. 막연한 믿음으로 사업하기에는 딱딱한 현실
채권회수, 진지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이 거짓말할 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지만 사공이 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되는 매장 인수하면 아무 문제없을 줄 알았다
불법이 합법을 폐업하게도 만드는 현실

8장. 프랜차이즈 제대로 이해하기
지금은 프랜차이즈 시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스타벅스 창업
프랜차이즈 수명 5.4년, 한 브랜드 가맹점 10년 할 수 있나
프랜차이즈 분쟁1: 가맹점주들의 불만
프랜차이즈 분쟁2: 가맹본부의 불만
가맹본부의 말 못 할 고민

9장.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정보공개서를 보면 가맹본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섣불리 건넨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다
내 영업지역을 사수하자
예상매출액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리뉴얼, 꼭 해야 할까?
가맹계약 중도해지, 감수해야 할 것은 없는가
가맹본부도 가맹계약 해지가 어렵다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