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경매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송과정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담았습니다

이 책은 실제 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실제 어떤 법률문제에 부딪혀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민사소송의 개요 내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실제 소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딪치게 되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개념들이나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려 줌으로써, 소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개념이나 제도 가운데 90여 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 제도의 취지 및 핵심 내용을 단문 단답식으로 요약 설명함으로써 소송과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소송의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그에 필요한 신청서 양식들도 첨부함으로써 실제 소송과정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학 겸임교수.
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회, 다수 건설회사들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법률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 그것이 알고싶다 - 민사소송편』은 그 첫 시도이다.

머리말009


Ⅰ. 민사소송의 기초

1. 소송이란 무엇인가요?015
2. 민사소송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018
3.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022
4. 민사전자소송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025
5. 관할법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029
6.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031
7. 당사자능력이란 무엇인가요?037
8.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039
9. 소송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041
10. 부제소합의가 있으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044
11. 내용증명은 어떤 경우에 보내며 어떻게 작성하나요?047
12.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꼭 답변을 해야 하나요?050
13. 공증이 있는데도 소송을 하여야 하나요?053
14. 법률구조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056
15.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060
16. 변호사와 법무사는 어떻게 다른가요?063


Ⅱ. 간이구제절차

1. 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요?069
2. 민사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072
3. 제소전화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077
4. 제소전화해의 효력은 어떤가요?083
5.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086
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 제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093
7. 공시최고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096
8. 공시최고의 효력은 어떤가요?100
9. 소액사건이란 무엇인가요?104
10.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107


Ⅲ. 소송의 제기 및 진행

1. 소장은 어떻게 작성을 하나요? 113
2.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16
3.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119
4.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123
5.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126
6.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129
7. 준비서면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가요?131
8. 변론준비절차라는 것이 무엇인가요?134
9. 변론기일이란 무엇이며 그 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137
10. 반소를 제기하면 소송에 유리해지나요?140
11. 소송 도중에 피고를 변경할 수 있나요?144
12.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148
13.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52
14. 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155
15. 재소(再訴)금지의 원칙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158
16. 중복소송의 금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161
17. 변론의 종결과 재개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164
18. 재판장이 입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68
19. 석명준비명령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70
20. 증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173
21. 증인신문방식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177
22. 증인이 불출석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181
23.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184
24.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나요?186
25. 많은 비용이 드는 감정을 꼭 해야 하나요?189
26. 증거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193
27.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197
28. 검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201
29.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해도 되나요?204
30. 사실조회신청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207
31. 문서송부촉탁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210
32. 문서제출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213
33. 증거보전절차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217
34. 증거가 없는데 형사고소를 해도 괜찮을까요?220


Ⅳ. 판결의 선고 및 상소

1. 판결의 선고기일에 꼭 출석을 하여야 하나요?225
2. 소의 각하와 청구의 기각은 어떻게 다른가요?228
3. 판결은 언제 확정되며 확정되면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231
4. 판결의 기판력이란 것이 무엇인가요?235
5. 판결문의 내용이 잘못되었는데 고칠 수 있나요?240
6. 판결의 시효라는 것이 무엇인가요?244
7. 가집행선고에 의해서도 집행할 수 있나요?246
8. 소송비용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250
9.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254
10. 상소제도란 무엇인가요?258
11. 상소를 제기하는 데도 기한이 있나요?261
1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것이 무엇인가요?264
13. 항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267
14. 항소이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272
15.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276
16. 상고를 할 수 있는 사건에 제한이 있나요?280
17. 항고(즉시항고, 재항고)란 무엇인가요?282
18. 재심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286


Ⅴ.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1. 보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293
2.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297
3. 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302
4. 강제집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309
5.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은 어떻게 하나요?313
6.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요?317
7. 재산명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324
8. 재산조회신청은 어떻게 하나요?328
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332


부록

부록 1. 민사소송 절차도337
부록 2.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338
부록 3. 민사소송 등 인지액342
부록 4. 소가산정기준344